법령 민사소송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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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서파트너스 2 율촌 1 김신앤드류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한주 2 윤용섭 1 김정규 1 김혜진 1 김호철 1 이공현 1 유록상 1 금병태 1 이상규 1 김기석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자 2019마44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1424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0. 15.자 2020마7667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1하,2184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0. 30. 자 2020마6255 결정
  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공2020하,2280]
   소송비용부담및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산입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69, 2020. 7. 28., 각하
 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제도등위헌소원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44, 2018. 1. 9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2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

2017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47, 2017. 8. 31., 합헌
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1, 2015. 6. 25.
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등인지법제1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5. 3. 자 2012마73 결정
  [대여금][공2012상,870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6. 25. 자 2008마1930 결정
  [소송비용담보제공][공2009하,1469]
   소송비용담보제공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26. 자 2008라1573 결정
  [소송비용담보제공][미간행]
   소송비용담보제공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증권거래법

2005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5. 자 2005라328 결정
  [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12. 서울고법 2001. 7. 3. 선고 2000나10002 판결：상고
  [ 사업 이관][하집2001-2,209]
   사업이관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8년

13. 대법원 1998. 6. 29. 자 98마863 결정
  [이송][공1998.8.1.(63),2001]
   이송
  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다2009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5.(44),30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5. 26. 자 94마536 결정
  [소송이송][공1994.7.1.(971),1813]
   소송이송
   민사소송법

1990년

16. 서울지법 1990. 1. 24. 선고 88가합23887 제37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1),35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
17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7다카1728 판결
  [물품대금][공1988.12.1.(837),1476]
   물품대금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18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므22 판결
  [혼인무효확인][집31(5)특,104;공1983.11.15.(716),1591]
   혼인무효확인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19. 대법원 1980. 6. 12. 자 80마158 결정
  [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2)민046,공1980.8.1.(637),12912]
  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7년

20. 대법원 1977. 11. 9. 자 77마284 결정
  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5(3)민,277;공1978.2.1.(577),10507]
  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3년

21. 대법원 1973. 11. 27. 선고 73므24 판결
  [입양의취소][집21(3)행,010 공1973.12.15.(478), 7619]
   입양의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0년

22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8므31 판결
  [파양][집18(2)민,054]
   파양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62년

23. 대법원 1962. 10. 11. 선고 62다466 판결
  [대금][집10(4)민,062]
   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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